인터넷신문 필요적 게재사항, 표시 항목 9가지·청소년보호책임자·변경등록 기한

인터넷신문은 등록한 뒤에도 신문법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사이트에 필요적 게재사항 9가지(명칭,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연월일)를 게재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이름을 첫 화면에 표시합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하고, 매주 새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하지 않거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각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실제로 등록 후 운영 중인 매체가 시·도로부터 "신문법 미준수 언론사 법규위반 사항 시정 요청" 공문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공문에 적힌 항목은 필요적 게재사항 게시,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 주간 단위 신규 기사 발행 내역 제출이었습니다.

필요적 게재사항

신문법 제21조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종이 신문에 있는 간별(일간·주간)과 인쇄인은 인터넷신문에서는 빠집니다(제21조 단서).

법은 "알아보기 쉽게"라고만 정하고 위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매체가 모든 화면 하단(푸터)에 발행연월일을 뺀 항목을 넣고, 발행연월일은 기사 상단에 둡니다. 게재하지 않으면 제39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빠뜨리는 매체가 많은 항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0월 발표한 실태 점검에서 당시 기준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을 누리집 첫 화면에 모두 올려 둔 등록 인터넷신문은 10개 중 1개꼴(10.9%, 639개)이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록증과 사이트의 불일치입니다. 발행인을 바꾸고 푸터만 고쳤거나, 등록증에는 옛 주소가 남아 있는데 푸터에는 새 주소를 적은 경우입니다. 푸터는 등록증과 같아야 하고, 실제로 바뀐 것이 있으면 변경등록을 먼저 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신문법 제9조의2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 누구를: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맡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정합니다. 그런 지위의 사람이 없으면 청소년 보호 업무를 맡는 사람 중에서 지정합니다(제9조의2 제3항). 직원이 없는 1인 매체라면 그 업무를 맡는 사람이 곧 발행인 본인입니다
• 어디에: 시행령 제7조의2는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푸터에 넣으면 첫 화면에도 보이므로 함께 해결됩니다
• 예외: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으로 이미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신문법상 지정 의무에서 빠집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매체는 신문법에 따라 지정합니다

제39조 제2항이 과태료(1천만원 이하) 대상으로 적은 것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정만 하고 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제9조의2 제2항의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 점검에서 지적됩니다. 공문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현황"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변경등록 기한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후단). 기한은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하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원본을 관할 시·도에 냅니다. 변경등록을 하면 시·도가 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

인터넷신문의 등록사항 중 바뀌기 쉬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인·편집인
• 발행소 주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도메인)
•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바꿔 발행하면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솔루션 업체를 바꾸면서 도메인을 새로 잡은 경우도 홈페이지 주소가 바뀐 것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도메인을 지키는 순서는 솔루션 업체와 연락이 안 될 때에 있습니다.

발행인·편집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결격사유의 내용은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자격에 있습니다.

주간 기사 발행

시행령 제2조는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두 가지를 둡니다.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의 뜻과 블로그·소식지와의 차이는 인터넷신문이란?에 있습니다.

시·도가 "주간 단위 신규 기사 발행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몇 주씩 끊긴 매체는 이 항목에서 걸립니다.

발행을 오래 멈추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안에 발행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발행을 멈춘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제25조).

점검에서 지적받는 항목

위반별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 기준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시정 요청 공문을 받았을 때

1. 1공문 확인지적된 항목과 회신 기한, 제출 양식을 확인합니다
2. 2사이트 수정필요적 게재사항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성명을 푸터에 넣습니다
3. 3등록증 대조사이트 표시와 등록증이 다르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4. 4회신수정한 화면 캡처와 주간 기사 목록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1. 공문 확인: 공문마다 지적 항목이 다릅니다. 해당 없는 항목까지 고칠 필요는 없지만, 아래 2~3번은 지적되지 않았어도 함께 확인하면 다음 점검에서 다시 공문을 받지 않습니다. 회신 기한과 양식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공문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합니다
2. 사이트 수정: 표의 9가지 항목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성명을 넣습니다. 쓰고 있는 솔루션의 관리자 화면에서 푸터를 고칠 수 없으면 업체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3. 등록증 대조: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도메인을 등록증과 한 줄씩 비교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사이트를 등록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뀐 내용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4. 회신: 주간 기사 목록은 공문이 요구한 기간의 기사를 게재일 순으로 정리합니다. 몇 주 비어 있는 구간이 있다면 지금부터 매주 기사를 올리고, 그 사정을 회신에 함께 적습니다

공문 양식과 요구 자료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신 전에 담당 부서에 한 번 확인하세요.

네이버·다음 뉴스 제휴를 준비하는 매체라면 이 표시 항목은 제휴 심사에서도 기본 항목으로 봅니다. 심사에서 함께 보는 항목은 네이버·다음 뉴스 제휴 기준에 있습니다.

팡고링고는 필요적 게재사항과 청소년보호책임자 표시를 사이트 구축 단계에서 넣습니다. 등록번호는 등록증이 나온 뒤에 채웁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 이전 상담지금 쓰는 솔루션에서 표시 항목을 고치기 어렵다면 이전 절차와 비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