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지역마다 다른가요

"서울시 인터넷신문 등록", "○○시 인터넷신문 등록"으로 검색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안내 페이지의 생김새가 다르고, 담당 부서 이름도 제각각이고, 어떤 곳은 서류 목록이 자세하고 어떤 곳은 한 줄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은 기준이 다른 건가 싶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도의 뼈대는 전국이 같고, 갈리는 건 창구와 서류의 세부입니다.

관할을 정하는 건 사업자 주소도, 대표자 주소도 아닙니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은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오직 발행소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를 먼저 짚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기준이 아닙니다. 발행소와 같다면 결과적으로 같아지지만, 기준 자체는 발행소입니다
• 대표자나 발행인의 거주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면서 경기도에 발행소를 두면 경기도가 관할입니다
• 서버나 도메인 위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터넷신문이라 온라인 어딘가에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있는 지역과도 무관합니다. 등록 신청은 발행 주체가 직접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질문은 "발행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관할은 발행소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신청할지를 먼저 찾을 게 아니라, 발행소를 어디로 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발행소는 자택이 될 수도 있고, 임차한 사무실이나 공유오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도에 따라 발행소 요건이나 이를 확인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를 발행소로 두실 계획이라면 접수 전에 관할 시·도청에 그 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한 가지 더. 발행소는 등록 사항이므로 나중에 옮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창간 직후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까지 감안해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취재 거점을 여러 지역에 두더라도 등록 자체는 발행소 한 곳 기준입니다.

지역마다 실제로 갈리는 것

담당 부서 이름

시·도청 안에서 이 업무를 맡는 부서의 이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공보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인 경우가 많지만 명칭은 제각각이고, 조직 개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말씀하시고 담당 부서를 연결받는 편이 홈페이지에서 부서를 찾는 것보다 빠릅니다.

제출 서류의 세부 목록

신청서 서식은 공통이지만 함께 내는 서류는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그리고 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관련 증명 서류가, 발행인·편집인 자격과 관련한 확인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서류 목록을 그대로 준비해 갔다가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목록은 관할청 기준으로 한 번 확인받고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보완 요구의 정도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 20일이지만, 이건 서류가 온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완 요청이 한 번 오가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지자체마다 확인하는 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 지자체 소관입니다. 금액과 부과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창간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비용 전반은 인터넷신문 창간 비용에 항목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위 내용은 정부24 민원 안내와 일반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와 지자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시·도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기준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순서

1. 1정부24에서 민원 안내 확인"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으로 검색해 서식과 처리기간을 봅니다
2. 2관할 시·도청에 전화발행소 주소를 말하고 담당 부서와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3. 3서류 준비법인·개인 구분에 맞춰 확인받은 목록대로 준비합니다
4. 4방문 또는 우편 접수온라인 신청 창구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발행소 형태(자택·공유오피스 여부)와 법인·개인 구분을 함께 말씀하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 통화 한 번이 검색으로 며칠 헤매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지역 매체라면 제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 기반으로 창간하시는 경우 제호에 지역명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명이 들어간 제호일수록 이미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슷한 조합이 이미 여럿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중복을 조회하고,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상표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호가 걸리면 로고와 도메인까지 다시 손봐야 합니다.

• 제호 중복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 (pds.mcst.go.kr)
• 상표 등록 확인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kipris.or.kr)

제호 확인부터 등록 신청까지 전체 흐름은 인터넷신문 등록,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처리기간이 20일이라고 해서 그동안 손을 놓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등록 절차와 나란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팡고링고 기준으로 신규 구축은 자료가 준비된 시점부터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등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면 오픈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미리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창간 상담 전 준비 자료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기사도 미리 써둘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임시저장으로 작성해두었다가 등록증을 받은 뒤 공개로 전환하면, 오픈 시점에 빈 사이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관할은 발행소 소재지가 정합니다. 사업자 주소도, 대표자 거주지도, 서버 위치도 기준이 아닙니다
• 근거 법령·신청서 서식·처리기간은 전국이 같고, 담당 부서 이름과 제출 서류의 세부가 지역마다 갈립니다
• 서류 목록은 검색으로 찾지 말고 관할 시·도청에 한 번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 지역명이 들어간 제호는 중복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조회하세요
• 등록을 기다리는 동안 홈페이지 구축과 기사 작성은 나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창간 절차는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페이지에서 단계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