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등록 방법, 신청처·구비서류·처리기간 정리

인터넷신문사 등록은 발행소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기준 20일,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쓰려는 제호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1. 1제호 확인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과 키프리스에서 중복 조회
2. 2서류 준비등록신청서,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3. 3등록 신청발행소 관할 시·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4등록증 수령처리기간 20일. 그동안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신청처

발행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입니다. 서울에 발행소를 두면 서울시청, 경기 성남에 두면 경기도청에 냅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을 검색하면 신청서 서식과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발행 주체가 직접 합니다. 홈페이지 솔루션 업체가 대신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접수하면 위임장을 함께 냅니다.

담당 부서 이름과 서류의 세부는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지역 담당 부서를 찾는 방법은 인터넷신문 등록, 지역마다 다른가요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여러 지자체 민원 안내에 공통으로 나오는 서류입니다. 발행 주체 형태에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 서류가 빠져 보완 요청을 받으면 처리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접수 전에 관할 시·도청의 서류 목록을 한 번 확인하세요.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으로 등록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인터넷신문사 설립 방법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처리기간과 비용

• 처리기간: 정부24 안내 기준 20일
• 등록 수수료: 없음
• 등록면허세: 지방세라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등록 자체에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창간 비용에서 큰 부분은 홈페이지입니다.

제호 중복 조회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제호(매체 이름)가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등록된 제호와 같으면 등록이 안 되고, 그 사이 만든 로고와 도메인까지 다시 바꿔야 합니다.

• 제호 중복: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pds.mcst.go.kr)
• 상표 등록 여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

정기간행물로는 등록되지 않았어도 같은 이름이 상표로 등록돼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조회해 두면 나중에 이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신문 기사를 쓰는 데 정해진 자격증은 없습니다.

등록 후에 지켜야 하는 것은 운영 요건입니다. 주간 게재 기사의 30% 이상을 자체 기사로 채우고, 매주 새 기사를 올려야 합니다. 블로그·소식지와 인터넷신문을 구분하는 기준도 이것입니다(인터넷신문이란?).

신청서에 이름이 들어가는 발행인·편집인도 자격증이 아니라 결격사유를 봅니다. 누가 될 수 없는지와 겸직 여부는 인터넷신문 발행인·편집인, 누가 되고 무엇이 걸리나에 있습니다.

등록 전에 기사를 올려도 되나요

미리 써두는 것은 괜찮지만, 등록증을 받기 전에 공개 게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미등록 상태로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관리자 페이지에 기사를 임시저장으로 써두었다가, 등록증을 받은 날 공개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오픈하는 날 기사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는 등록과 같이 준비합니다

처리기간 20일을 기다렸다가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하면 오픈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등록을 신청한 다음 바로 구축을 시작하면 등록증이 나오는 날과 사이트가 완성되는 날이 비슷해집니다.

팡고링고는 자료가 준비된 시점부터 보통 1~2주면 구축이 끝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호와 도메인, 기사 카테고리 구성, 로고, 발행인·편집인 정보입니다. 빠진 자료가 있어도 기본값으로 먼저 만들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구축 단계별 순서는 언론사 홈페이지 제작에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창간 절차 보기제호 확인부터 계약, 구축, 등록, 오픈까지 6단계로 나눠 안내합니다→